최강의 압박 통해 협상 테이블 유도…北 추가 핵실험 중단이 해결 첫걸음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대북 기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 외교·안보 수장의 합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고 상원의원 전원에게 관련 정책을 브리핑할 정도로 북핵·미사일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핵심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공식 폐기된 것이다.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제·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 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시행,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의 고강도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는 점이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억제한 뒤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 협상’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해법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지만 북한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 북핵·미사일 위협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이나 추가 도발 때 검토 중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은 중국의 협조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북 제재다. 중국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언제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강경 제재는 물론 군사적 옵션도 꺼내 들 것이란 분석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안보 선택에 기인하지만 그 기저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도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만큼 6자 회담 재개 등 국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다. 이후 핵 동결 및 폐기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체제 보장 및 수교를 교환하자는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 합의’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 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30년 가까이 끌어 온 북핵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을 디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