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 모을 때다

[사설] 임박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 모을 때다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4-13 17:56
수정 2018-04-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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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홍 대표 만난 건 잘한 일…사드 반대ㆍ 의협 시위 등은 자제를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초당적 협조 요청과 함께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두 나라 안보수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판문점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성과 여부를 떠나 문 대통령이 홍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정 실장과 볼턴의 만남 역시 볼턴이 북핵의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 온 강경파인 데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긴밀한 접촉을 진행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도 제기되던 터여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긍정적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관련 당사국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 비핵화를 위한 양대 정상회담의 여건은 갖춰져 가고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돌발변수들이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경찰과 반대 단체·주민의 충돌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삶의 터전에 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달가울 리 없는 주민들 반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한다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또 기지 내에 주둔 중인 장병 역시 처우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시설 설치까지 막은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사드를 뛰어넘는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큰 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사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남북 정상회담 일에 집단휴진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여는 것도 볼썽사납다. 주의 주장은 좋지만, 그날을 택해 휴업과 시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야당과 국민에게 초당적 협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들을 것은 듣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내치에 기반하지 않으면 외치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 양대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몇 달만이라도 국민 모두 회담 성사를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2018-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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