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는 예타 기준 대상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사 때 지역균형발전이나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았던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 안에 확정한다.

예타 기준의 일정 정도의 완화는 불가피하다. 예타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었던 데다 예타 자체가 대도시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사업이 무더기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요청사업은 38건, 규모만 70조원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 기존 예타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을 넘지 못했다. 1 이하의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재원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인천이 제안한 사업비 5조 9000억원의 수도권 광역도시철도(GTX) B노선은 비용편익비율이 0.33에 불과했다. 여권이 추진 의사를 밝힌 5조 3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두 차례의 예타에서 비용편익비율이 모두 1을 넘기지 못했다.

예타가 모든 정책 결정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 SOC 사업은 바닥 상태인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정략적 판단에 무턱대고 삽만 뜬다면 수십 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본은 과도한 SOC 투자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뼈아픈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정부는 예타가 필요한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손보는 등 예타의 문턱을 낮추더라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