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은 법치 훼손, 국격 추락
대통령이라면 최악 혼돈 막는 결단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이 야기할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요새화했고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판이다. 충돌 우려와 혼란은 더 심각해졌다.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공수처는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로의 이송 방법도 찾아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중삼중의 체포 저지망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는 헬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가 임박해지자 어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공조본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응 행태로 보면 또 다른 구실을 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자식뻘인 경찰과 군인들을 물리적 충돌의 벼랑으로까지 몰아넣으며 개인의 안위만 찾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국가적 분열을 막고 극한의 파국을 막는 해법이라 생각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도피설’마저 돌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해외 조롱거리가 된 계엄 사태도 모자라 이런 수준의 의혹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국가 위상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제3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당혹스러운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