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에는 ‘오스트라키스모스’라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말로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다. 오스트라콘이라는 토기 조각에 10년간 추방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 그리스를 ‘민주주의 원조’로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각 나라의 정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킬지를 놓고 고민한다. 정당 경선에서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 본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텍사스·미주리·미시간주 등 19주에서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직접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때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었다. 대선 본선에서도 ‘대세론’을 구가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볼 수 없을 듯하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룰을 확정한다.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1∼3차 경선에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만의 경선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당들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