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땐 중의원 해산·총선 시사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정치생명을 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 카드까지 들고 나섰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하원)에서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한 개혁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21일)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노다 총리는 12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의 질문에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은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수정법안에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조기 국회 해산을 경계하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 등 증세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저보장연금제도 신설과 유치원·보육원을 합친 ‘종합 아동원’을 만든다는 복지정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야당에 소비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지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제1, 2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당의 거듭된 양보로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린다는 2단계 인상안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5일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소비세율 인상 합의안을 작성한 뒤 회기 내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