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을 강제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대는 이날 중 모두 자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이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문제의 분쟁화를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를 이틀 만에 입국관리국을 통해 강제송환한 전례가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5일 오후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대처했다. 홍콩 시위대가 벽돌을 던지는 등 체포에 저항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입관난민법을 적용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에 시간이 걸려 조기 송환이 어렵게 되며, 이 경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을 “활동가의 퍼포먼스”로 규정했다.
다키 마고토 법무상은 관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이날 중 홍콩 시위대를 강제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센카쿠에 불법 상륙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을 강제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대는 이날 중 모두 자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이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문제의 분쟁화를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를 이틀 만에 입국관리국을 통해 강제송환한 전례가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5일 오후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대처했다. 홍콩 시위대가 벽돌을 던지는 등 체포에 저항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입관난민법을 적용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에 시간이 걸려 조기 송환이 어렵게 되며, 이 경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을 “활동가의 퍼포먼스”로 규정했다.
다키 마고토 법무상은 관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이날 중 홍콩 시위대를 강제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센카쿠에 불법 상륙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