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신문 “국유기업 개혁하고 권력 남용 감시해야”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중심의 차기 중국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개혁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정치ㆍ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서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기사를 게재하고 차기 지도부는 국유기업의 독점 국면을 타파하고 지도층의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서버는 중국 잡지 재신(財新)을 인용해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고 국유기업 독점을 허용해 순환성 경쟁을 해치고 부패가 창궐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지도층의 권력 남용으로 사회 혼란과 정치 갈등,그리고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남용과 공적 명분으로 사리를 채우는 행위를 뿌리뽑지 못하면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성취가 무너질 수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많은 중국인들이 차기 지도부가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바라고 있지만 과거 10년 간의 경험을 보면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개혁에 나서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 간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기득권 층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추진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 당 중앙문헌연구실 관리 출신으로 ‘노년의 저우언라이(周恩來)’를 저술한 가오원취안(高文謙)은 차기지도부가 통치집단의 거대한 기득권을 희생하고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의 중국 전문가 수전 셔크 교수는 18차 당대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중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상명하복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고 BBC 방송 중문판이 4일 보도했다.

셔크 교수는 또 중국 당 내부에는 많은 세력이 합종연횡을 하고 있고 모순과 투쟁이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공청단파(공산주의 청년 연맹 간부출신 세력). 태자당(공산혁명원로나 간부 자녀 출신의 세력),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세력) 등 3개 정파로 나누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