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정년 65세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日공무원 정년 65세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2-18 23:14
수정 2018-02-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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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경향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가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넣었다. 아베 정부는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65세 이상을 현역으로 편입시키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책 지침으로, 5년에 한 차례씩 개정된다.

우선 고령 취업자 비중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6년 63.6%였던 60~64세 취업자 비율을 2020년까지 67%로 올려 나가기로 했다. 또 고령자 가운데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2020년 까지 8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인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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