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하나의 중국·대만관계법 고수”
中군용기 16대 진입 이어 연일 무력시위
연말 미중 정상회담서도 갈등 이어질 듯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미군의 항공모함 모형을 활용한 모의 훈련을 하며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현상 유지’(status quo)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안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뒤흔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대만관계법상 우리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잇달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도발을 비판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통상과 방어용 무기 수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한 중국 정부는 무력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국 해군 연구소 홈페이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지난달 신장(新疆) 타클라마칸사막에서 항공모함 모형 1대와 알리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모형 1대를 본뜬 목표물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두 함대는 대만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을 순찰하는 미 7함대에 배치돼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중국군 군용기 16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도 했다.

연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이 예정돼 있으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공산당이 이날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잇달아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강공’ 자세를 굽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