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도쿄도가 올해 4월 이후 도내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통 분만’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산통을 줄여주는 ‘무통 주사’에 100% 건강보험이 적용돼 산모 부담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산모가 주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높은 진통 효과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심지어 ‘배를 아프게 해서 아기를 낳아야 애정이 생긴다’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일부러 무통 주사를 기피하는 산모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가 마취의와 분만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춘 도내 의료기관에서 무통 분만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무통 분만을 하려면 10만~15만엔(약 93만~140만원)이 필요하다. 도쿄도는 최대 10만엔(93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연분만을 진행할 경우 전액 본인이 출산 비용을 부담한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0만엔(약 46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출산육아 일시금’(50만엔)을 산모에게 지급한다. 사실상 출산 비용은 ‘제로’인 셈이다. 다만 무통 분만에 드는 추가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일본에서 무통 분만을 선택하는 산모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1.6%(8만 9044만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2018년 4만 5558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비용 부담과 함께 출산 시 고통이 아기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도쿄도의 산모 무통 분만 지원 정책 추진 배경에는 낮은 출산율이 있다. 도쿄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일본 4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2023년에는 0.99명으로 1명 선이 깨졌다. 무통 분만 지원 제도는 기초지자체인 군마현 시모니타마치가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는 도입 사례가 없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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