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안정 보장 빅딜 가능성 시사

폼페이오 지명자 “北 정권 교체 지지 안해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외교 과제”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이나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을 정상으로 예우하겠다는 의미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나 “지금 나 자신과 김정은 사이의 회담들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멋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것 아니겠냐”며 북한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시사했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그러나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아직도 외교적 해결 수단과 노력이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부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렉스 틸러슨 당시 장관이 평화적인 대북 압박 전략으로 밝힌 ‘4-노(NO)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4-노 원칙은 북한 정권 붕괴, 북한 체제 변화,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 군의 북한 진격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자신의 견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슈퍼 매파’의 잇딴 등장에도 외교적 수단이 우선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및 폼페이오 지명자의 발언은) 비핵화 확약만 있으면 북이 바라는 체제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북측이 이미 미국에 비핵화 조건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수교), 주한 미군 문제 등을 비핵화 조건으로 주장했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의미한다. 또 북측은 미국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에는 국호도 제대로 안 부른다고 지적해 왔다.

주한 미군은 철수보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성격 변화를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