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취임식서 재조정론 시사
헤그세스 “인도태평양서 中 견제”
‘北핵 도발 억제’ 기존 역할 바뀔 듯
영향력 지키려면 병력 감축 어려워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AFPI 부소장
“북미 협상 때 한미훈련 중단 고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