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新개혁 시험대

중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에서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장관), 양슝(楊雄) 상하이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 물류원구, 양산(洋山) 보세 항구, 푸둥(浦東) 공항 종합 보세구 등 4개 지역으로 이뤄졌다. 총면적은 상하이시 전체 면적(636.18㎢)의 4.5%인 28.78㎢에 달한다. 국무원이 출시한 시험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 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 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off-shore) 금융이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국과 외국 합작은행 설립도 지원한다. 수출입 화물 통관 수속, 국제 환적 수속, 검사 검역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시험구 내 화물이 보세구역 등 세관 감독 관리 구역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업을 비롯해 항운, 상업, 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인터넷 방화벽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은 지난 25일 “상하이는 정치적인 자유무역시험구가 아니며 중국에서 인터넷상 정치적 조차지(租借地·빌려준 영토, 즉 반식민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각종 국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쳐 놓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