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팔 걷은 유럽

마크롱 “부부 모두 혜택” 도입
영국도 ‘무상 보육제’ 확대 추진
2세 유아 둔 부부 서비스 제공

합계출산율이 한국의 배가되는 프랑스와 영국도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효과는 수십년 뒤 나타나는 만큼 두 정부는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휴가를 한국의 2배인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의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효가 적은 육아휴직 대신 출산 후 6개월 동안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이 기간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출산휴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 8000명으로, 2022년 72만 6000명보다 6.6% 줄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불임 치료 계획도 추진하겠다며 ‘인구학적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좌파 진영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안 세실 마일페 여성재단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우리 자궁을 내버려 두라”고 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프랑스로 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 이상에서 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보육 시설도 15% 늘리고 육아 돌보미의 시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아는 60만 5000여명으로, 전년보다 3.1%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