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주민들 합의·완전한 자치권 원칙
지난해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모습.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통합을 주도한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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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경남도는 올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민선 8기 초기에 제안했던 것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이었지만 현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우선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경남과 부산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행정통합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 합의·상향식 통합·지방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자치권 확보·부울경 완전 통합이 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경남과 부산이 돌아가며 정기회의를 열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가장 강조한다. 박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막연한 공론화 논의가 아니라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통합 여부에 대한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 지방정부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부산시와 함께 행정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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