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탓에 선거 국면에서 파괴력이 커 선거공약 중에서도 핵심 파트로 분류된다. 최근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은 ‘대입 수능 위주 단순화’라는 내부 아이디어가 유출돼 공론화되자 “검토한 적 없다.”면서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학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현 정부의 대입 다양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더는 대신 다양한 선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선호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능 비중 확대는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계열별로 대입 전형기준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전형 유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데다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1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