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끝>제도 마련 부산한 정치권

與 현장 찾아 ‘전력망특별법’ 촉구
권영세 “전력 없이 AI혁명은 없어”
AI 추경 해야 美·中 격차 따라잡아

민주 “‘5조+α’ AI 추경 서둘러야”
기술 초격차 확보 예산 편성 안 돼
“과방위서 여야 함께 법안 만들 것”

정부와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을 지난 연말 뒤늦게 통과시킨 국회는 ‘딥시크 충격’에 화들짝 놀라 AI 추가경정예산(추경), 제도 지원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내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설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면서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1800조원, 미국은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도 10분의1 수준인 5조~10조원의 AI 추경은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며 “하드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인문학 결합 AI 콘텐츠 개발 등 크게 4개 트랙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재 양성은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조원+α’ 규모의 AI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지만 결국 폐기된 뒤 22대 국회 출범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지각’ 통과됐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통화에서 “첨단전략기술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이 아무것도 편성이 안 돼 있다”면서 “AI를 포함한 R&D 예산 등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법안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대권 잠룡들도 연일 AI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AI 강국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과제는 아낌없는 투자와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AI인재 1만명 양성을 서울시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국가R&D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