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논술시험 3문제’ 어떤 정답 찾나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 신청자들의 정책 비전을 검증하겠다며 던진 세 가지 수수께끼가 화제다. ① 우리들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 ② 99%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③ 경제적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예비 후보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 동시에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공심위는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아 면접 때 활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한 자기검증진술서 140개 질문이 도덕성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의 세 가지 ‘공천 논술’은 정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령·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검증서인 셈이다. 세 가지 질문은 각각 다른 것을 묻는 듯 보이지만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로 귀결된다. 강 위원장은 앞서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실현 의지를 설득력 있게 담을 수 있는지가 주요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서민의 아픔을 인식하고 있는지, 가슴으로 느끼는지를 보고 싶다.”면서 “가슴으로 느껴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후보자라면 적어도 제도적·정책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가족 지원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보편적 복지 부문에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주요 검증 잣대다.

3개의 공통 질문 중 강 위원장이 비중을 두고 있는 질문은 ‘경제적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세대에서는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 성장,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에 대한 비전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는 금배지를 달게 될 예비 정치인들에게 경제성장만 잘된다면 인권은 묻혀도 된다는 식의 ‘성장지상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을 받아 놓는 절차로도 해석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