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학)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학법을 바꿀 것인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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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총학생회 간부 160명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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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총학생회 간부 160명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인하 추세로 가는 대학등록금이 정권 교체 후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했다는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의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 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야만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기금이 남아돌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 달라는 것 같다.”면서 “그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이 대통령은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