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청춘연금제·가족같은 학교 ‘혁신’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4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민생 민주주의’를 국정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손 고문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 서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라면서 “이를 위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나라, 양극화가 해소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는 나라 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큰 틀의 대선 공약과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그는 ‘완전고용국가와 진보적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 특권 경제구조를 타파할 것”을 강조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춘연금제도 등을 내세웠다. 교육 정책으로는 “기회의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 교실, 작은 학년 등 학교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 같은 학교’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며, 서울대와 거점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립, 압박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면서 “남북 교류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은 2~3배 발전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했고, “4대강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손 고문은 ▲특권과 강자독식 경제 구조 타파 ▲전국민 주치의제 등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중소기업 중심의 진보적 성장 ▲서울대 법인 화 중단 등 교육체제 혁신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10대 강령’으로 제시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