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막판 급제동

원구성 협상 막판 급제동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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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법사찰 국조 반대…민주 “與 결단 땐 원샷 타결”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여야의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7일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협상 타결 임박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예상명단  27일 오전 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휴대전화로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예상 명단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상임위원장 예상명단
27일 오전 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휴대전화로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예상 명단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실무협상에서 언론사 파업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치권 불개입’ 원칙을, 민주당은 ‘청문회 실시’를 각각 주장했었다.

실무협상에서는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의 경우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다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도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나누고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몫이었던 국토해양·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언론사 파업 문제와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론이 급등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 “언론사는 공정 방송을 해야 하는데 정치가 끼어들면 공정 방송이 되겠느냐.”면서 “(공정 방송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 방송을 하려면 정치권 입김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수사가 덜 됐다고 본다. 수사가 완결되도록 하는 게 급하다.”면서 특검 실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먼저 연 뒤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가자는 입장이다. 이는 다음 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구성 및 원 구성 협상을 동시에 마무리하는 ‘원샷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정상적으로 19대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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