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잠정합의’ 진실공방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잠정합의’ 진실공방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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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쟁점..새누리 “先특검 後국조” 민주 “국조해야”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각종 쟁점의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특검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야당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유인책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게 당내 공감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수사 부실이 문제로, 당장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하면 정치의 장으로 오면서 본질이 흐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그동안의 특검은 면죄부를 주는 특검, 봐주기 특검이었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조권을 통해 의혹을 파헤치자는 것인데, 국조를 못받아들이면 직무유기”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사찰 국조 실시’를 잠정 합의했다는 주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돼 여야 간 진실공방도 가열될 조짐이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것으로 하고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가 아닌 논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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