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진당 등 야권 파상공세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뒤 이를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정 처리가 국회 공론화를 건너뛴 데다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대일본 감정을 무시했고 동북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는 물론 대변인단과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살다가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것은 ‘대전장전’(大傳長傳)”이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대전장전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차관회의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도 하지 않았다.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국방부에 확인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에 확인하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게 아니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이나 밝혀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체제 회귀를 꾀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이 정부가 미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군사협정인 이번 협정을 맺는 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국민과 함께 따져 봐야겠다.”면서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도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에 신냉전 체제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옛날의 발칸반도처럼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권영길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트위터에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를 만든다.”면서 “서해가 전쟁 마당이 될지 모른다. 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 군사협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춘규 선임기자·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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