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얽매이지 말고 가계빚·부동산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한국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해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이에 따른 내수와 투자 경기도 식어 가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차기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복합 경제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우선 풀어야 할 경제 현안과 전문가들의 주문 사항을 짚어 봤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해 내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다. 세계 경제 여건 이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무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성장과 고용 모두 부진해 경제 주체들의 고통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복합 경제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대하는 차기 정부의 자세를 이렇게 주문했다. 정권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판을 키우기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풀어야 또 한 번의 이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성장에 익숙했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 경제’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성장세 회복 상당한 기간 필요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3일 “과거와 같은 3% 중반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악재에 노출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초기 단계로 당분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실물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이 근본 원인이므로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데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나 경제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현안부터 손대야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집권한 뒤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투자 활성화, 가계부채 정리, 수출 증대,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꼽았다.
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서는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면서 “차기 정부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가 걱정보다 성장 동력 자체가 사그라지는 것이 더 우려된다는 의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온다면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좋아졌지만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화 유출입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꼽았다. 지금과 같이 2~3%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자살과 범죄 증가 등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적절한 수준의 금융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를 유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많기 들어가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현안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과 노동시장의 인프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 리더십 필요
경제 현안은 경제 논리로 풀어 달라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주문 사항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확산이 경제의 의욕을 꺾고 성장 잠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내외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사회적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경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반면 하 교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합의가 많이 이뤄져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이해 상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실장은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제조업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1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