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부양책 ‘투트랙’ 文, 불공정 구조 손질·상생 성장 安, 금융개혁·119프로젝트 구상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저마다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당초 경제민주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불황으로 인한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면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당초 경제민주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가 최근에는 경기부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 산학연포럼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10조원대 경기부양책 추진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위원회 산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사이의 이견 차를 절충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상층부에만 과실이 전달되는 만큼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보수는 성장에 역점을 두고 진보는 분배에 역점을 두는 패러다임은 이미 낡은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점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정과 균형, 공존과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로 불공평, 불공정의 경제구조를 과감히 뜯어 고치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이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장기불황과 부동산, 가계대출로 인한 내수 침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캠프에서는 경제 위기에 따른 긴급대응팀도 준비하고 있다. 안 후보는 특히 금융감독의 실패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금융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 북방경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리고 1만개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119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책이 기존 대기업과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고용유발 효과가 큰 곳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수 활성화나 가계부채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