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사용처 “용도 따라 썼다고밖에 말 못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헌법재판관 재직 시 부인 동반 해외출장에 대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2년에 한번씩 출장갈 때 동반하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던 것 같다”면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부인 경비의 출처에 대해 “사비로 냈다”고 했다가 이같이 자신의 답변을 정정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숙박비 등은 출장경비에서 집행한 것 아니냐. 사비로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양해해달라. (다른 사람들도) 100%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일부 출장경비에서 지출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식사비나 비행기값 등의 비용은 사비로..”라고 했다가 “국비를 안 받았으면 사비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딸 등 가족과 멕시코 여행을 했던 것과 관련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가 안 쓴 게 많아 연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행정처리가 부족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프랑스ㆍ스위스 출장 뒤 딸과 프랑스 여행을 한 데 대해서도 “문화시찰을 했다”면서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업무경비 사용처에 대해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용도에 맞춰 썼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 한 말보다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부인했다.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서도 “법관 생활하면서 옳은 돈 말고는 수입을 한(수입원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녀유학 송금 액수와 관련, 당초 제출한 자료와 이날 추가로 낸 자료 간 2만3천달러 차이가 난 데 대해 “신고를 다했으나, (송금한지) 5년 지나면 (시스템에) 안 나온다든가..5년 전 송금 건이 2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 판결’ 성향 논란과 관련, “법률가로서 국민정서나 국민이 바라는 결과에 동떨어진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원리, 법원칙도 깨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진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애국자 여러분께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 아주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친일(이거나)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재판관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