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3월 국정조사 합의’ 원천무효 주장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사건 총공세에 맞서 연일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와는 별도로 ‘매관매직 공작’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민생을 기치로 내건 6월 임시국회가 국정원 사태에 매몰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이지만, 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릴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알려졌으면 더 큰 격차로 승리했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미행과 사실상 감금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유린 문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키워 이슈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우리도 뒤로 빠질 수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마주 달리며 양보를 모르는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다 막바지에 다다르면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면서 적절한 시기에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은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생산적 국회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로 정쟁만 벌이려고 해 안타깝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지난 3월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내대표 합의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면서 “재판 당사자들은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