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놓고 또 격돌

법사위,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놓고 또 격돌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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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지난 17일에 이어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를 부실이라고 질타했지만 공세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소를 하면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검찰이 최종 공소장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수정·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당초 공소장에는 댓글을 제보한 국정원 김모 국장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 보좌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돼 있다가 ‘민주당 관계자’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감출 이유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 장관은 “통상 초안을 쓴 뒤 보완해 결재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게 공소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이 이날 국정원 의심 계정 10개를 자체 분석한 보도 내용을 인용, “2만여건의 트위터 글, 인용글을 복원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에 대한 비판일색이었다”며 “언론사가 더 빨리 찾아내고 있으니 검찰수사가 부실수사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언론사도 취재하면 알 수 있는데, 검찰이 납득 못할 이유로 SNS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진실의 문 앞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황 장관은 “추가로 더 나오는 것 중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들이 적절히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검찰에 맡겨달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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