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수산ㆍ축산물도 방사능 검출시 非오염증명서 요구국내산 식품 방사능 검사기준도 일본산과 동일하게 적용日 “과학적 근거에 기반 두고 대응해달라”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은 “외교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이런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일본 방사성물질 유출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엄격하지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이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특별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태평양 해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이들 8개 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로 하면 209개이며, 어종으로 하면 74종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의 전체 양은 4만톤 정도로, 이 가운데 이들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천톤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5%의 수산물 수입이 중단되게 된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유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한데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당직자회의에서 “일본의 만행이 전세계 식탁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올림픽 유치에만 혈안이 돼 방사능 문제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김학용 정책위부의장은 “’방사능 괴담’이 단순히 괴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대형마트의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치를 그날그날 발표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 히로시(岸宏)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수출 측면에서 많은 걱정이 생기고 있다. 매우 유감이며 우려스럽다”며 수입금지 내용을 파악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에게 “속도감 있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