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시민사회계는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입법이 올해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연내 도입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뒤집는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도 부정하면서 법무부 중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확실한 입장 표명과 약속 실천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기구의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여야가 협의 중인 ‘제도특검’안이 종전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의 ‘기구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