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 1건도 상정못하고 미방위, 회기내 법안처리 ‘0건’… 농해수위, 예산안도 처리 못해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30일)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법안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불량 상임위’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등 3개 위원회다. 여야가 정파의 이익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끝낼 위기에 처했다. 야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상정을 반대하며 다른 법안 상정까지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렸던 13차례의 전체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전부였다. 지난 20일 전체회의는 앞서 그동안 쌓여 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24건을 밀어내기 식으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기초연금법안뿐만 아니라 생애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역시 박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아직 상정조차 못 했다”면서 “기초연금안은 내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는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막판 합의를 이룬다 해도 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판”이라며 답답해했다.

미방위는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건수 0’인 최악의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된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새누리당이 입법에 반대하면서 야당 역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한 탓이다.

농해수위는 여야가 막판에 6인협의체까지 가동하며 쌀 목표가격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예산안조차 예결특위로 넘기지 못하고 예산안조정소위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