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전만 계속 “특위 기한 연장 불가피”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가 1일로 출범 63일째를 맞았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00일로 이미 반환점을 2주가량 지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협상 참여 주체들은 기존의 논리만 각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차례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는데,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다른 연금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함에 따라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한다 해도 남은 두 달 동안 연금 개혁안을 법제화하고 기존 일정표대로 오는 5월 2일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마음이 급해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상대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매일 100억 원의 혈세가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데 쓰인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재 보전금 규모가 하루 100억 원이지만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 원이 된다”며 야당의 자체 개혁안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이 같은 개혁안 제출 요구에 대해 ‘합의가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 자체가 여권이 주도해온 이슈인데다가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개혁안 제시를 늦출 경우 자칫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특위 차원의 개혁안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특위 입법이 강행될 경우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한 만큼 당분간 여·야·공무원단체 등 협상주체가 치열한 신경전과 여론전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