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총 26개 경제개발구 증 21개 지정

전문가 “경제개발구, 사실상 중단 상태로 접어들 것”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을 들여 추진해온 경제개발구의 개발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의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육로와 해상로, 항공로가 모두 사실상 봉쇄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대북 투자에 나설 외국 기업이 있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 팀장은 6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해외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 하겠느냐”면서 “새 대북제재는 특히 경제개발구에 치명상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도 북한 경제개발구 진로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제재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은 사실상 중단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하는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그리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등이 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최초의 경제개발구인 나선경제개발구가 지난 2010년 중국과 공동관리협정이 체결되면서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2013년 북한의 3차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개발이 지지부진해진 사례도 있다.

대북 제재 결의에 앞선 개성공단 폐쇄 사태도 경제개발구 추진 전략에 금이 가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발표된 경제개발구만 21개에 달하지만, 모두 개발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희 팀장은 “김정은의 작년 신년사에는 경제개발구에 대해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빠졌다”면서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을 예상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