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첫발” “속도 한참 위반”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

“포용적 성장 첫발” “속도 한참 위반”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7-16 21:52
업데이트 2017-07-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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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의 우려보다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당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올해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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