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첩·대테러 등 업무 유지

이르면 주내 文대통령에게 보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파트 핵심부서인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한 인사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문제를 맡았던 2차장 산하의 두 국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보안 정보만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대부분의 보안정보 업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정치 개입과 사찰을 안 한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보안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정보보안국은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정보를 매일 취합했고 정보분석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씨가 정보보안국장을 지냈다.

국정원의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요원들은 방첩과 대테러 분야로 재배치되거나 재교육 과정을 거쳐 신설 혹은 증원되는 해외 정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에게 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은 전국 지부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현재 1~2급 간부들이 맡는 지부장 직급도 낮추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