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산자위 업무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변화로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정부가 보상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자리에서 “영구 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효과와 관련해 “(원전이 중단돼도)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백 장관은 “전력예비율이 올해 20％에서 2022년 27％까지 오를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를 반박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백 장관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써선 안 된다”며 “깔끔하게 사과하고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이에 백 장관이 사과했다.

원전 중단에 따른 실업과 경제 손실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안보고 중 공사가 중단된 원전을 어느 정권에서 추진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가 매입됐다고 주장하자 백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허가가 없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 확정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대답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