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

한국은 ‘붕어빵 교육’ 반성해야
文대통령 후속조치 직접 점검 시사
“혁신성장 국민 체감하게 신속 추진”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다.”(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당·정·청 핵심인사 120여명과 함께 ‘혁신성장’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사람중심 성장’ 전략)의 양대 축임에도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의의 초점은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공유’하는 데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기조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혁신성장),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소득주도 성장)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처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해 왔는데 아직도 뒤처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어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톱다운(하향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1896년 아테네올림픽 육상 100ｍ 결승에서 미국 토머스 버크는 웅크려 출발하는 ‘캥거루 출발법’(크라우치 스타트)으로 금메달을 땄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주도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앞 고시촌의 강의실 모습과 중국 베이징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 상황을 ‘붕어빵 교육’으로 규정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품이 돌아가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교육하는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발표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진도’를 챙겨 보겠다는 의미이다. 각 부처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 등 형태로 공개될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