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추진위 어떻게 운영되나

임종석 위원장·조명균 총괄간사
공동연락사무소 등 이행 가속
각 부처 준비 끝나면 업무 이관

청와대가 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부처 당국자를 포함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단독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중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가운데 북한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대북 제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의 5분의4 정도는 비핵화 타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가 틀어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다면 판문점 선언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 경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김 부총리 대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경협을 담당하게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두고 경협 관련 공동 연구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장 실장이 이 일을 비롯한 경협 관련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각 분야의 회담 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이행기의 잠정적 기구로 보면 된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덜 마련돼 우선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고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로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 비핵화평화체제, 소통분과 등 이행추진위원회 산하 3개분과 분과장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도출돼 대북 제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행종합대책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일을 시작해 보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일하는 게 원활할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회담이 끝나고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회담 이행계획 총괄을 맡겼다.

이행추진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을 북·미 회담 전에 할 수 있는 의제, 북·미 회담 이후에 결정할 의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한 뒤 본격화할 의제로 구분해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조림(造林) 지원 등 산림분야 협력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보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