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엄정히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낙연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발언을 아꼈다.

이낙연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화방송된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