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김남국… 꼬리 자른 민주

‘꼼수 탈당’ 김남국… 꼬리 자른 민주

하종훈 기자
하종훈,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5-15 00:04
업데이트 2023-05-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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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해명 없이 SNS에 “탈당”
당 차원 진상조사·윤리감찰 중단
이재명 “국민께 사과… 金이 결단”
與 “탈당이 면죄부냐…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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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자진 탈당했다. 고액 보유 의혹에서 시작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품위유지 위반으로까지 번지면서 당 안팎의 압박을 받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탈당을 감행해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 탈당’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김 의원의 탈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당원 자격은 소멸됐다. 지난 5일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보유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했다”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과 탈당 얘기를 사전에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결단한 일”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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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당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당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주식 매각 자금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마련했으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현금화 금액이 여러 차례 달라지는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를 80여만개(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80억원, 1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대선을 앞두고 P2E(게임하면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된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게다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청년층 지지율이 동요하자 고심이 깊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 2주 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2% 포인트 하락한 19%, 30대 지지율은 9% 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날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윤리감찰은 중단됐고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가상자산 매각도 미지수가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징계 절차에 있거나 탈당한 사람이라도 추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일부 당원은 지난 12일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의 출당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려 이날 오후 8시까지 98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민주당이) 자정 능력이 없는 걸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선 징계가 어려워도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열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를 많이 봤다”면서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고 했다. ‘검수완박’ 심의 과정에서 탈당했다 복당한 민형배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당한 후 복당한 양이원영 의원 사례 등을 꼬집은 것이다.
하종훈·명희진 기자
2023-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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