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안… 실효성은 의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의혹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게임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전수조사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2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양당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칫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원들이 차명으로 암포화폐를 거래 또는 보관할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거래소로부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용 자료를 받아도 실체적 진실에 다다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