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서 ‘3대 정치 개혁’ 제안

무노동 무임금·불체포특권 포기
어젠다 띄우고 野에 “공동 서약”
“재정준칙 도입, 추경 중독 끊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3대 정치쇄신 과제’를 띄우고 야당에 공동서약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지 않으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조세개혁·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밝히고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 카드를 꺼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지난 4월에 처음 의원정수 축소 의제를 제안한 바 있지만 그간 당내 논의는 진전된 바 없다. 김 대표는 향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또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의원들에게 적용하자고 말했다. 전날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던진 이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아가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53분간 이어진 연설 내내 호통을 치듯 격앙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 대표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강한 발언과 몸짓으로 보수층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노리고, 약한 대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대표에게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나. 이게 외교인가”라고 비난했다.또 민주당을 향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을 하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땅 파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울산 땅 시세차익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야당의 야유를 받아치며 김 대표를 엄호했다.

김 대표는 한중 관계 등과 관련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국국적자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갑작스레 투표권 제한 등을 언급한 것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등으로 반중 감정이 확산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거절하고 그의 추방을 주장하는 등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주장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연설을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을 찾을 수 없는 내로남불 연설”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