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의사일정 주도권 싸움

張 “입법폭주 없어야” 못박아
野 선임 방송법 대리인도 해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의사 일정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현안질의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임 위원장이 선임했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대리인도 즉각 교체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며 위원장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장악 문제에 현안질의를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을 일방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장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며 22일 전체회의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먼저라고 못 박았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와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전임 정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인도 해임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사실상 국민의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