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지원 의혹 인물들 기소
김윤태, 親민주 싱크탱크서 재기 모색
국민의힘 “이재명, 인과응보의 시간”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에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뉴스토마토 산하 ‘K-국방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연구소 설립 세미나에는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발제자로 참여했다.

K-국방연구소는 다양성이 부족한 국방 담론의 현실을 짚고, 진취적인 국방 담론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초대 소장은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았다.

김윤태 전 원장 외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김윤태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정섭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윤태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윤태 전 원장은 이후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윤태 전 원장 등의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이 대표의 대선 공약 불법 지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 정책의 핵심부에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이 대표에게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헛된 꿈에 집착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며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