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 안 되면 6개월 직무
“재판 공백 방지”… 與 “위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면서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된 것처럼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재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문·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 미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이 이날 열리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헌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헌법 112조(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을 들어 임기 연장이 법률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발의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월 이전까지) 빠르게 (개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운 데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개정안 외에도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법안이 야당 위주로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의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