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20분만에 “결렬”… 새해 예산안 처리 ‘빨간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30일에도 합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으나 전격 합의 없이는 연내 처리는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는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에서 회동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을 빚던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익신고보호법 등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토대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전격 회동,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날 끝까지 평행선 대치를 이어 간 것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먼저 합의하고 나면 야당이 예산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이날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에 동석한 뒤 저녁쯤 국회로 돌아와 간사 간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 지 20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서 배수진을 쳤다. 김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핵심 조항조차 무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