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로 담대한 변화
개혁은 사회 신뢰 회복 선결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6월 13일)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개헌을 언급함으로써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 구조를 바꾸겠다”면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로,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면서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국회도, 우리 정치 모두 이 책무만큼은 공동 책무로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가역할론’도 강조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되고 중산층은 무너진 채 개인의 삶은 과로와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등 뒤틀린 사회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