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법사위서 공수처 개정안 野 반발 속 강행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7분 만에 처리
윤호중, 야당 의원 반발에 미동도 안 해
윤호중, 안건 표결 부쳐 과반 찬성 의결 선포
의사봉 아닌 손바닥 쳐 처리…최강욱도 찬성표
與, 급히 처리하다 절차적 실수 범하기도
비용추계 생략 의결 잊었다 뒤늦게 처리
김도읍 “앞으로 법사위, 민주당끼리 해라”
9일 본회의 자동 상정, 강행 처리될 듯
추미애,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 않고 떠나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지 2시간 만이다. 전체회의가 열린 지 단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몰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에 할 수 있는 건 고성을 지르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손을 막는 선에서 그쳐야 했다.

안건조정위서 공수처 처리한 지
30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강행
주호영 “민주화 운동 했다면서 말이 돼”애초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법사위 회의장 복도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둘 전체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 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민주당)들이 법 만들어놓고 아직 조정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장 의원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위원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다.전주혜 “토론 신청한다, 안건 완결 안돼”
윤호중 “진행할 상황 아냐, 토론 종결!”
주호영 “도둑질도 절차 지켜야 한다”與간사 백혜련, 항의하는 전주혜·조수진
목소리 뚫으려 한껏 목청 높여 의결 보고
조수진이 마이크 내리자 백혜련 노려봐

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여당 간사이자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에게 법안 심사보고를 진행시켰다.

심사 보고 중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백 의원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백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전 의원과 조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백 의원의 발언 중간에 조 의원이 마이크를 내리자 백 의원은 조 의원을 노려보면서 심사보고를 끝까지 이어갔다.

이후 윤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혜 의원이 5분의 발언 기회를 잡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고 윤 위원장은 그대로 토론을 종결 시켰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청해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회의장 안에 있던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위원장을 향해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디 있나.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도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 위원장의 진행을 비판했다.

더 커진 항의의 목소리를 뚫고 윤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 절차에 돌입했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만 모두 일어나 찬성표를 던졌다.‘김진애 사보임’ 최강욱도 찬성표
주호영 “최강욱이 야당이냐”
윤호중 “야당이다” 응수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으로 상임위가 바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 주 원내대표가 “최강욱이 야당이냐”고 따지자, 윤 위원장은 “야당이다”라고 응수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 대표까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쉽사리 통과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후 윤 위원장은 오전 11시 12분쯤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7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野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섭냐”
조수진 “더불어독재하세요”
공수처법이 의결되는 순간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조정위에서 의결 처리 됐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이 의결되자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하세요”라며 거세게 여당을 비판했고, 김도읍 의원도 “이제 윤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최강욱 대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윤호중 “공수처법 앞서 비용추계 생략
의결해야 하는데 시끄럽게 해 생략”
장제원 “날치기 하니까 실수를 하지”
野 “야당은 없나. 이게 민주주의냐”혼란 속에서 윤 위원장이 절차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생략된 채 의결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이후 다시 법사위원들에게 비용추계 생략에 이의 여부에 대해 질문한 뒤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아무것도 조정된 것이 없다”며 “재정추계 신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안됐다. 부칙은 무효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를 하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민주당 혼자서 다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랑 무엇을 하느냐”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법사위장에서 모두 이석했다.주호영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 하나”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장에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가 돼 버렸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할 일이 없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재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을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막기는 어렵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에 대한 취재진에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떠났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