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본회의 중 尹체포 집행 말라” 경고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본회의 중 尹체포 집행 말라”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08 12:51
수정 2025-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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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비롯해 8개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독소조항’이 제거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를 위해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며 “오늘 부결되면 이후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헌법적, 적법 절차가 흔들리는 것이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영장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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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기업과 개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악법을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소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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